최근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까지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을 환급해줍니다.
대출자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는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시
1년 대출금 3억원 금리 5%면, 2억원 * (5%-4%) * 90 = 180만원이 환급됩니다.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의미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도 시행됩니다.
